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차량, 담보대출 등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에는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담보대출 채무가 존재했고, 차량 역시 부부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채무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할 재산과 부담하게 될 채무를 함께 검토하면서 재산분할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소유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자신의 아파트 소유 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상대방의 담보대출 채무는 의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역시 혼인 중 취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해당 차량의 등록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상대방이 보유한 차량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도 재산분할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차량의 소유권 이전만으로 끝내지 않고 금전적인 재산분할 조건도 함께 조율했습니다. 또한 합의에서 별도로 정한 재산 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하는 방향으로 향후 재산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지분·담보대출·공동명의 차량·현금 지급·연금 등 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계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법원의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소유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공동명의 차량에 관한 상대방 지분 역시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도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이혼 후 다시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파트와 차량 등 주요 재산의 귀속, 담보대출 인수, 금전 지급 등 여러 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조율하고 이혼조정 성립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